지방세특례제도과-698(20140620)
현물출자 후 임대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임대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에 사업용재산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현물출자라는 법인전환 방식을 통하여 사업의 운영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은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 재산을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을 법인설립 전에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로 추징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당해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에 사업용재산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현물출자라는 법인전환 방식을 통하여 단지 사업의 운영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