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자산보유자인 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경락받았다면 취득세 등은 감면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6. 29. 자산보유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309동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870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2. 20.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4. 2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770,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5,406,000원, 지방교육세 1,504,600원, 농어촌특별세 770,300원 합계 17,716,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9,873,740원(가산세 4,467,740원 포함), 지방교육세 1,833,310원(가산세 292,7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39,620원(가산세 69,320원 포함) 합계 22,546,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중「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부분을
구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로 그대로 대체한 것일 뿐인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최초로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을 전후해서 위 조항에는 아무런 의미변화가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는 경매취득의 경우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신법 조항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 문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문구가 되어 버린다.
③ 위 신법 조항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반드시 자산보유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④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가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부동산유동화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실제로 일부 과세관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12. 31.까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 점, 금융감독원은 2012. 8.경 발행한 ‘자산유동화실무안내’에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서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가 감면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경매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는 정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신뢰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정부는, ㉠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문으로 정부제출안을 제출하였고, ㉡ 정부제출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법문의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 정부제출안의 비용추계서에서도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세수증가 즉,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한 세수증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률효과 즉,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 정부가 스스로 발간한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자료의 세제 부문에서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는바, 정부는 이와 같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②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로부터 신법이 적용되더라도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③ 유비제일차
유동화전문회사 등 여러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경매취득의 경우에
양산시장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
과세관청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시행된 2011. 1. 1. 이후에도 2012. 12. 31.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감면해 왔고 정부도 위와 같은 과세행정을 용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4)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취득세 감면 주장
원고는 구법상의 세제상 혜택을 신뢰하여 신법 개정 전인 2010. 6. 29. 자산보유자로부터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였고 투자자도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투자한 점, 자산의 유동화는 구조화된 금융수단으로서 미리 수립된 유동화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담보부채권의 회수를 위한 일련의 유동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과 유사한 문구의 부칙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하여 관련 사안에서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여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등 참조),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내용 및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구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된 점, ③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위 문구를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된다’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등 그 밖에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8, 19, 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매취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종전에 부여되어 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관하여 신법의 입법과 관련된 자료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 신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1. 4. 29.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신법 시행 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ㆍ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실, 위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2011. 5. 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갑 제6호증에는 제10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유비제일차
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9. 27.
양산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0. 14.
광주시장으로부터,
유아이제사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1. 19.
광주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2. 10.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정부가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질의는 원고가 아닌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한 것으로서 위 회신 내용 및 형식으로 보아 관계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③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에 재차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 회신 내용은 매도자가 자산보유자 등인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언급하며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답변한 점, ④ 위 각 취득세 감면통지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와 그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등 참조).
원고가 201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3. 3. 4.에 이르러서야
신법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법 부칙 제52조에 의한 취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신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형식의 부칙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위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않고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법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구체적 원인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부칙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인바, 당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회수기법(이하 ‘유입’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매수신고인이 없어 최저매각대금의 하락 및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고, 유동화계획 단계에서 위와 같은 유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할 뿐,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 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인데, 위 매수신청이 신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신법 시행 전에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은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투자자들이 위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거나, 그밖에 신법 시행 전에 구법의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감면 요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정부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신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④ 원고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회신의 내용은 신법에서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의 나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