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5649(201406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서출판 및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 12. 3.
- 사업추진유형 : 물류(창고)공동화
- 사업장 예정지 : 파주시
- 업종 : 도서 출판, 유통
- 사업장 규모 : 대지 25,977㎡, 건물 16,529㎡
- 사업추진기간 : 2008. 12.부터 2010. 6.까지
- 운영계획 : 물류 공동화(참가업체 출판물의 보관, 배송 등을 통합하여 운영)
창고 임대(참가업체 중 직접 관리를 희망하는 업체의 임대 관리)
나. 원고는 2009. 3.경 파주시
다. 그 후 원고는 2010. 5.경 이 사건 토지 중 파주시
라. 한편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3년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 것이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자,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에서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협동화공장용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으로 협동화공장용으로 승인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정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게 된 것인바, 피고가 종전과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4) 가사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취득세 등 면제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과세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본세 이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9호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 처분사유 부적법 주장에 관한 판단
3)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 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대하여 면제대상임을 승인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정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피고로부터 전액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음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16.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자 피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을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당초의 잘못된 비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을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