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당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 이미 과세기준일(2012. 6. 1.) 이전인 2010. 12. 2. 공사 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주택건설용 학교용지와 주차장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7-5 일원 473,77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각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4. 12. 6.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를 하였고, 원고는 2005. 5.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5. 8. 2.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시행될 용인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구역에 관하여 2006. 6. 29. 실시계획인가(용인시고시 제2006-229호)를 받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으며, 그 후 2010. 11. 24.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용인시고시 제2010-475호)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30학교용지 13,520.6㎡,
같은 동 921 주차장 1,466.7㎡, 같은 동 947-1 주차장 7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8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2012년도 재산세 89,443,240원 및 지방교육세 13,966,5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마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부지 외에도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므로, 학교용지 및 주차장으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 역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제공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점,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계속 제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위임법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분리과세하는 기간’을 시행령(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단서 가목)에서 규정하는 것이 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황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2006. 6. 29. 실시계획인가 당시 중학교용지로 고시되었다가 그 후 폐지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2010.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장에게, 용인시 수지구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이후에는 8,590여세대의 증가가 예상되니 폐지예정인 이 사건 토지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0. 11. 24. 실시계획변경인가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고등학교용지로 변경, 고시되었다.
2) 용인시장은 2010. 12. 2.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공고(용인시공고 제2010-1983호)하였고, 원고는 2010.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는 수차례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매입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 설립 여부는 향후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시 종합적인 교육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고, 고등학교용지의 매입시기는 2015년 이후가 되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입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1. 9. 7. 원고에게 2011년도 재산세 102,741,250원 및 지방교육세 15,944,2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위 종전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2012. 8. 6.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2구합10117호)을 제기하였으나 2013. 4. 3.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3누13756호)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16.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2013두24235호)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27.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2. 7. 26. 대통령령 제23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법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주차장, 학교, 문화집회시설 등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들로 보이고, 도시개발법이 정한 체비지보류지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용지로서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재산세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포함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는 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가목은,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12. 6. 1.) 이전인 2010. 12. 2. 공사 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계속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에 있어 고려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참조), ④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분리과세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모법에는 분리과세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위 시행령 조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하면서 그 분리과세기간 제한도 함께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분리과세기간 제한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