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0886(20140529)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평택시
나. 원고는 2009. 7. 31. 위 토지 중 비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 17,192.6942㎡(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257,546,550원, 농어촌특별세 25,754,6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라. 이후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마. 개정 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재건축조합이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성립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석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개정 전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 납부한 세액 중 일부 청구로서 우선 구하는 20,000,1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①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여기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점(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위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이상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 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처분성이 인정되는 신고납부행위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개정 전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던 점, ② 재건축조합의 위 토지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과세관청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하급심 판결 또한 신탁등기시, 준공인가시, 대지권 등기시 등 여러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 ③ 대법원은 2008. 2. 14.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3) 그리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도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원고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