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906(2014011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사항
가.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판단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위 조항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으로도 취득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1. 8. 및 같은 달 9. 제출한 참고서면 및 참고서면(보충)에서,
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장부지에 제품 등 도난사건 방지를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는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렇게 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토지와 공장부지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11. 1.경부터 공장 내 입출고 차량의 대기 차고지 및 기타 가설재 등의 적치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현황과 용도, 취득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장 내 입출고 차량의 대기 차고지 및 기타 가설재 등의 적치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당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11,126.07㎡ 규모(제조시설 : 10,601.99㎡, 부대시설 : 524.08㎡)의 공장건물을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그 후 연면적 합계 2,234.36㎡인 이 사건 공장건물만을 신축한 점, 이 사건 공장부지는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군데군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