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1271(20140516)
취득세및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나. 피고는 2010. 10. 22. 연수구 고시 제2010-68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을 환지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 동춘2공고 제2010-104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지장물의 각 소유자들과 사이에 협의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총 6,632,248,157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지장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 137,312,110원, 지방교육세 8,941,970원, 농어촌특별세 8,432,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또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환지계획에 따라 체비지 내지 보류지로 지정된 86,735.1㎡ 부분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면적과 용도로 특정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체비지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합산과세와 분리과세부분으로 분리한 후 그 중 19,035㎡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로 산정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181,441,940원, 지방교육세 25,178,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각 지장물에 관한 보상비는 과세 물건의 멸실이나 소유자들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 또는 보류지 중 19,03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는데, 위 토지의 경우 별지 목록 분리과세부분과 마찬가지로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7조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이 철거될 운명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가격 상당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는 자산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각 지장물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차장, 복지시설,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내지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들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비지 중 별지 종합합산과세 부분 19,035㎡는 그 용도가 복지시설, 주차장, 학교시설, 문화시설로서 모두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모두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인 토지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게 될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토지 19,035㎡ 부분은
따라서 피고가 위 토지 19,035㎡ 부분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은 위법하다.
그런데, 위 토지 19,035㎡ 부분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2012년도분 세액은 재산세 147,263,749원[= (19,035㎡ 부분 과표 11,476,065,300원 × 2/1000) + 나머지 토지 부분 분리과세액 68,760,014원 + 과세특례 55,551,605원], 지방교육세 18,342,428원[= {(19,035㎡ 부분 과표 11,476,065,300원 × 2/1000) + 나머지 토지 부분 분리과세액 68,760,014원} × 20/100]이므로, 2012년도분 재산세 181,441,940원, 지방교육세 25,178,060원 부과처분 중 재산세 147,263,749원, 지방교육세 18,342,4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