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6788(2014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산시의 출자로 설립한 지방공사로,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임대관리,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등의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0. 안산시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다.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구)">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7,435,020,740원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9. 26. 원고와
마. 1) 그러자 피고는 2012. 10. 3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외부사업타당성용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특수목적회사인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위 이의제기에 대해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거쳐 2012.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한 것은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완성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경기도는 2013. 2. 21.부터 같은 해 3. 7.까지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공동주택사업에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현물출자 취득 당시부터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전제되어 있던 토지로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도록 처분요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취득세 8,654,364,140원, 지방교육세 803,477,890원, 농어촌특별세 432,718,190원 합계 9,890,560,2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24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고유 목적 사업인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며, 현재도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의 취득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커서 진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착공을 못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공과 사용은 다른 개념으로 원고는 그동안 계속하여 절차를 추진해 왔으므로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며, 설령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소외 회사는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 또는 추징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4)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관합동방식으로 수행할 때 지방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예가 전국에 전혀 없었다. 따라서 설령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바,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6)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소외 회사에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표현된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직접 사용 여부
갑 제9, 11 내지 23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착공을 시작한 사실이 없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안산시의 출자로 설립한 지방공사인 점, 이 사건 사업은 53,877.1㎡ 면적의 대지에 아파트 1,5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 착공 이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토지에 착공이 시작되었는바 비록 1년을 초과하여 착공이 되었으나 그 초과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공사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