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홍보 등 용도로 사용해 온 홍보관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자원비축시설’인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직접 관련된 교육 등 건축물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월성전원단지(산업단지) 내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02-1 외 6필지 지상에 연면적 1,904.92㎡인
월성원자력 홍보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4. 26. 위 건물에 관한 임시사용승인(2013. 10. 8. 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자력발전소의 홍보 등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 2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홍보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4,329,817,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179,890원(신고가산세 17,319,260원, 납부가산세 24,264,290원 합계 41,583,55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12.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25, 26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의2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가 정한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정보처리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월성전원단지(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원자력발전소는 자원비축시설이고 이 사건 건물은 자원비축시설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건축물이므로, 공장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제116조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세액과 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별도로 되어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가산세 납세의무의 종류와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다) 당초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와 이 사건 처분 시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목적과 실태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원고는 감면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자력발전소를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신축되어 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홍보용 건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의 공장·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의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4. 4. 28.자 준비서면에서 이에 반하는 종전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였는바,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처분서의 양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위 처분서 후면에 가산세의 근거규정과 산출방법 등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가산세 납세의무의 종류와 근거를 알 수 있다.
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피고는 신고 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여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은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산업입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제1호)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는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공장설립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장설립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지원사업의 종류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는 지업사업의 시행자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발전사업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자원비축시설’인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직접 관련된 교육 등 건축물에 해당되고, 원고는 임시사용승인 이래로 위 건물을 그와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월성원자력발전소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에 따른
산업입지법 제2조 제1호의 공장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6호의 자원비축시설(원자력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에 해당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전사업자도 지원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3. 지역합의 경영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내방객과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대외협력 업무 및 홍보전시를 위한 고객접점시설을 확보하여 원전사업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월성전 원단지(산업단지) 내 ‘대외협력시설 및 홍보전시를 위한 시설[대외협력센터(홍보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녹지용지 8,233㎡를 ‘공업용지 발전소 부대시설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내 녹지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갑 제6호증).
④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0. 4. 26.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후로 위 건물을 원자력발전소의 홍보 등 용도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월성전원단지(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나 보안수준의 차이 등으로 원자력발전소와 사이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은 원자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실, 영상자료의 시청을 위한 영상실 등 원자력의 홍보와 대외협력 업무, 원전정보공개(원전사고, 고장)를 위한 정보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1층에는 사무실(홍보부), 전시실, 영상실, 기계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구매과지역협력부대외협력실장실Public Assistance 추진팀), 전시실, 휴게실 등이 있다.
⑥ 원고는
월성원자력본부 산하 대외협력처에 홍보팀, PA추진팀, 지역협력팀 등을 두고 있는데, 홍보팀은 원전주변지역 홍보활동, 견학 및 시찰에 관한 업무, 전시관 운영 및 내방객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PA추진팀은 2012. 5. 11.
월성원자력발전소 계속운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소통창고로서의 역할을 위한 지역주민 접근성의 제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사무실에 설치되었고, 언론기관,
시민환경단체 등과의 대응업무 및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설명회간담회 등을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⑦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약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바, 원자력발전과 같이 높은 위험도를 지닌 정책은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자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을 홍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업무는 원자력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다.
⑧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위 건물을 지역지원사업, 원전정보공개 및 교육 등을 통한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해오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자원비축시설인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직접 관련된 교육(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⑨ 원고는 2010. 5. 20. 당초 취득세 감면신청 시 신청서에 건물명 ‘
월성원자력 홍보관’, 감면근거 ‘산업입지법에 의거 지정된 산업단지 내 건축물 취득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 실제로 취득세감면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홍보관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초에는 홍보관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주었다가 그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