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뒤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였으나 단순히 교인들의 숙소 제공에 사용되었으며 증여 이후에도 교회에서 주택에 대해 사용, 수익하였다면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되는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9. 12. 13. 설립등기를 마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안교회(이하 ‘
동안교회’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3-49 대 116㎡, 지상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9.75㎡ 및 61.45㎡,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 변소 1.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79. 6. 12. 접수 제3911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주소가 지방이나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의 숙소인 ‘
동안학사’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26.
동안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12. 30. 접수 제558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에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신고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취득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동안학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한다’는 이유로 2013. 7. 10. 취득세 등 6,432,980원, 2013. 7. 11. 등록세 등 3,073,230원을 부과하고, 2013. 7. 10.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과 대학원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숙소로 무상 제공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무료숙박’ 사업이고,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1항의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목적 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발달장애인 복지개발연구소 설치운영
2. 그룹홈 사업운영
3. 주·단기보호 사업운영
4. 발달장애인 부모 및 자원봉사자교육 사업
5.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6.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7.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8.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업
9. 어린이집 운영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노인여가 시설 설치 및 운영
1) 원고의 정관상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동안학사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
동안복지재단 장학사업-학사운영’으로 사용하고, 학생 4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비과세 및 감면부동산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동안교회 소속 대학부 전임 전도사가 함께 제출된 ‘신상기록표’를 작성하였는데, 신상기록표에는 학생들의 성명과 주소 외에
동안교회 등록일, 가족사항, 신앙경력, 봉사경력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재단조직도, 재단의 연혁별 사업에 대한 안내자료, 2012년 법인 및 시설 결산 총괄자료, 2013년 법인 및 시설 예산서 등에
동안학사와 관련된 사업내용은 없다.
4) 동인학사의 입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선발기준
- 학업의 성실도와 성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교회의 봉사기준
- 농어촌 교역자의 자녀일 경우 우선권을 준다
-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성실도가 떨어지거나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이 모범적이지 못할 때(개인 생활기록부, 학사 생활수칙 평가)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퇴사조치
③ 선발 위원 지도 목사, 당회 관리 위원회 위원장, 학사 관리부 위원
[인정근거] 갑 제5, 12, 13호증, 을 제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36조 제2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들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및 등기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같은 법 제196조 본문 단서는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전부 개정된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사용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용도를 변경함이 없이 계속
동안학사로 사용하였다.
동안학사 거주자는
동안교회 교인으로 지방 출신인데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객관적 용도에 비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일반인들에 대한 무료숙박 사업이 아니라 종교 법인이 자신들의 교인을 위하여 숙소를 제공한 것이다.
②
동안교회 전도사가 신상기록표를 작성하고 선발기준이나 선발위원도 교회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이후에도
동안교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원고의 사업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업 등이다. 원고는 현재 장학재단사업을 하지 않고,
동안학사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이나 사업도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을
동안학사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 원고의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이를 장래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만으로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