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46596(201405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외국인 교수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 6. 29. 서울 서대문구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01호, 제201호에 대한 취득세 15,971,400원(가산세 6,471,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791,420원(가산세 1,941,420원 포함), 등록세 16,119,600원(가산세 6,619,600원 포함), 지방교육세 3,033,920원(가산세 1,133,9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223,920원(가산세 1,323,920원 포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301호, 제401호에 대한 취득세 15,561,000원(가산세 6,061,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668,300원(가산세 1,818,300원 포함), 등록세 15,629,400원(가산세 6,129,400원 포함), 지방교육세 2,935,880원(가산세 1,035,8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125,880원(가산세 1,225,88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1. 16. ‘2012. 1. 10.자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2. 1. 10.자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2. 1. 10.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직접 사용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지도, 강의 및 연구 등을 담당할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2) 판단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아래 ①, ②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대학교의 사업목적인 교육 및 연구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외국인 교수가 이 사건 대학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그 교수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원고는 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숙소로 제공하려고 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 없이 전세나 임대를 통하여 그 교수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 판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