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594(20140529)
지방세이의신청결정통지처분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부터 김해시
나. 원고는 2011. 10. 17. 피고로부터 502호(영업장 전용면적 100.80㎡)를 소재지로 하여 ‘
다.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501호와 502호 사이의 경계가 없이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반영구적인 객실 5개가 설치된 상태에서 하나의 출입구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한 후, 2012. 7.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5. 기각되었다.
마. 원고가 재산세와 취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압류 처분도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영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이 없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당시에는 술에 취한 손님에 의하여 501호와 502호를 구분하는 벽체가 파손되어 있었던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당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시행되던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적용하지 않고 2012.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였다.
다. 원고와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501호와 502호는 모두 피고로부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12. 6. 1. 기준으로 ①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이고 ② 그 전용면적이 합계 173.43㎡(= 501호 72.63㎡ + 502호 100.80㎡)로서 100㎡를 초과하며, ③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 포함)을 고용하고, ④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으로
나. 원고의 위 2.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일인 2012. 6. 1.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501호와 502호를 별개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