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0655(201406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1. 과천시
나.
다. 피고는 2011. 6.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천시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에 불해당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 및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과세표준액 산정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가액을 이 사건 쟁점토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201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조사를 실시한 결과(실시 일시 2010. 1. 5. ~ 같은 해 2. 25.)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에 편입되어 잔디마당 등이 조성되어 있었고 배수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2010. 6. 1.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현황상 지목은 ‘대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부지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직사각형이 결합된 모양의 토지로서 출입문 부근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의해 둘러싸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대체로 이 사건 주택부지에 의해 서쪽, 북쪽, 동쪽의 3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서쪽과 북쪽 부분은 면적이 넓지 않다.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주위로 둘러쳐진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다)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 1. 1. 기준 1,900,000원/㎡, 2011. 1. 1. 기준 1,940,000원/㎡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 1. 1. 기준 321,000원/㎡, 2011. 1. 1. 기준 332,000원/㎡, 2012. 1. 1. 기준 337,0000원이며, 2010. 1. 1.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은 153,500,620원, 개별주택공시가격은 685,000,00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일단지로 평가하되,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 1,900,000원/㎡과 동일할 것으로 보아 1,900,000원/㎡에 면적 550㎡를 곱한 가액인 1,045,000,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인 176,550,000원(= 2010. 1.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321,000원/㎡ × 550㎡)을 공제한 차액 868,4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에 해당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잔디마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쟁점토지상 잔디마당 외 이 사건 주택 주변에 따로 마당이나 정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의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 외 일반인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쉽사리 출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는 경계 지워진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거생활 공간 내의 대지로서 이 사건 주택부지와 함께 1구의 건물의 대지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공여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음에 별다른 의문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6억 8,500만 원으로서 9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액 산정의 위법 여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만 신고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의 경우 그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고(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먼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이 2010. 6. 1.경이고 그 후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32,000원/㎡으로 결정ㆍ공시되었지만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321,000원/㎡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그 지목이 고급주택의 대지로 사실상 변경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고시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일단지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어 이 사건 주택의 마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쟁점토지상 마당 외 이 사건 주택 주변에 따로 마당이나 정원은 없는 점,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동일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토지의 모양이나 이용상 일체로 거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일단지의 토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부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인 점, ②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 1. 1. 기준 1,900,000원/㎡, 2011. 1. 1. 기준 1,940,000원/㎡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 1. 1. 기준 321,000원/㎡, 2011. 1. 1. 기준 332,000원/㎡, 2012. 1. 1. 기준 337,0000원으로서 양자의 개별공시지가는 6배를 훨씬 넘는 큰 차이를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일단지로 보고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