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106(20040101)
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국내기업 A가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ㅇㅇ도의 요청에 의거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경우라면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