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0984(20140410)
대도시 등록세 중과대상 본점부동산의 범위에 사무실외 영업장 포함되는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시 제1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전문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후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본문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점 등’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전문에서 말하는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사업(이하 ‘노인복지시설사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인 "0 0000"(이하 ‘이 사건 주거시설’이라 한다)와 은행, 편의점, 식당 등이 구비된 커뮤니티시설(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000"(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주거시설, 커뮤니티시설, 요양시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사업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9. 9. 18. 사용승인을 받고 2009. 10. 6. 이 사건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설에 관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내 일부와 이 사건 요양시설 내 일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설을 취득하면서 그 본점을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00시 00구 00동 177-28에서 00시 내에 있는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가운데 일부인 이 사건 사무실로 사실상 이전하여 그곳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전문에서 규정한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 이전에 그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등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52,536,240원, 지방교육세 177,130,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303,300원을 각 부과하는 판시 제1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대도시에 속하는 00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면서 본점의 직접적 용도인 그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전문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본점의 직접적 용도인 사무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시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본점은 이 사건 사업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도 원고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인 노인복지시설사업에 사용하는 곳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전문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인 노인복지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곳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판시 제1처분의 위법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판시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 및 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시 제2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가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원심판시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취득시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시 제3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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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972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무실만이 아니라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전체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하고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일체의 부동산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모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다가 2009. 5. 2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여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개정 이유는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본점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9. 5. 21.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의 개정 이유는 구 지방세법상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취득과 본점 등 설치의 관련성이 요구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 참조)에서 말하던 ‘관련성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것을 단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이라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의 문언을 그 문언 의미와 달리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② 대도시 내 법인의 일정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대도시 내 인구와 경제집중의 억제, 공해시설의 방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영업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등 참조), 등록세가 중과되는 정도와 등록세 중과가 정책적 이유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도 맞다.
③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무실만이 실제 본점 용도에 사용되고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이 사건 요양시설 중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한 부분은 본점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데도 등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같은 법인으로서는 본점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을 이 사건 커뮤니티 시설 및 이 사건 요양시설이 있는 건물과 다른 인근의 건물에 두게 할 유인을 가지게 함으로써, 조세가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세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구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취득세 중과 범위와 구 「지방세법」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⑤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따르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가 가능하며(갑 제13호증 참조), 피고는 취득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관해서만 중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구분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까지 중과할 필요가 없다.
나. 이 사건 제3처분과 관련한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이유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000이 받은 토지거래허가를 원고가 받은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어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외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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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등록세 952,536,240원, 지방교육세 177,130,260원, 농어촌특별세 189,303,3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등록세 39,600,990원, 지방교육세 7,364,340원, 농어촌특별세 7,87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취득세 64,107,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232,250원의 각 부과처분,
다. 취득세 86,725,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72,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177-28에 두고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00시 분당구 금곡동 산 22-1 임야 122,266㎡ 및 그 주변 토지(이하 ‘산 22-1 토지 등’이라 한다)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 22-1 토지 등 가운데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될 부분만 사업부지로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산 22-1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매매협상과정에서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될 토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나머지 토지도 동일한 조건으로 일괄하여 매수하지 않으면 매매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보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000(원고의 대주주인 서우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다)과 공동으로 2006년 말경부터 2007년 말경까지 사이에 산 22-1 토지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각 그 해당 소유 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으로 매매목적물 중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는 원고가, 그 외의 나머지 토지는 000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총액에서 000이 취득하게 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2007. 8. 6. 00시 고시 제2007-83호 및 2007. 10. 15. 00시 고시 제207-102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산 22-1 토지 122,266㎡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66,678㎡ 부분이 00시 00구 00동 308-4 토지(그 뒤 같은 동 305-2 외 2필지가 되었다)로, 그 외의 나머지 55,588㎡ 부분이 같은 동 308-11 토지로 분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해당하게 된 위 308-4 토지를 비롯한 별지 1 내역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에게 그 토지거래계약 허가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위 308-11 토지를 비롯한 별지 2 내역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외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000이 그 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인 "0 0000"(이하 ‘이 사건 주거시설’이라 한다)와 그 입주자들의 취미·오락 및 편의를 위한 은행, 편의점, 식당, 세탁소, 미용실, 체육시설, 목욕탕, 도서관, 라운지 및 대강당 등이 구비된 커뮤니티시설(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000"(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주거시설 및 커뮤니티시설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9. 9. 18. 사용승인을 받고 2009. 10. 6. 이 사건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설에 관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거시설은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양도되어 그 입주를 마쳤고, 그 입주노인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들에게 요양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이 사건 요양시설은 원고가 이를 계속 소유하면서 운영하여 오고 있다.
바. 피고는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설을 취득하여 그 중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내 108호, 112호, 114호, 117호, 211호와 이 사건 요양시설 내 21.9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뒤, 2011.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설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의 취득에 관하여 그 부분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 2,490,402,429원(= 건물분 1,807,333,526원 + 토지분 683,068,903원)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009,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002,300원을 부과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등기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인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의 취득가액 60,173,995,661원(= 건물분 43,890,156,923원 + 토지분 16,283,838,738원)에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52,536,240원(= 건물분 462,457,850원 + 토지분 490,078,390원), 지방교육세 177,130,260원(= 건물분 85,628,130원 + 토지분 91,502,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303,300원(= 건물분 91,873,850원 + 토지분 97,429,45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그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원고가 그 잔금지급일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인 30일을 경과한 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64,107,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9,232,250원을 각 부과하였으며(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000 명의로 이 사건 사업외부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별지 2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대한 취득세 86,725,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72,5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만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설 중 본점 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등기에만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전체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면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도 불구하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그에 따른 취득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온 과세관청의 실무 내지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외부지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원고가 아닌 000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000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외부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2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여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어 그 중과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법인이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위 개정조항에 추가된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은 법인이 그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직접적’ 용도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조항은 대도시 내에 법인이 설립되거나 그 지점·분사무소가 설치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라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그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그 부분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러한 해석에 따라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설을 취득하면서 그 본점을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00시 00구 00동 177-28에서 00시 내에 있는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가운데 일부인 이 사건 사무실로 사실상 이전하여 그곳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대도시에 속하는 00시 내로 본점을 전입 이전하면서 본점의 직접적 용도인 그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본점의 직접적 용도인 사무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등기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등기에 한하여 등록세 등의 중과세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등록세 39,600,990원, 지방교육세 7,364,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70,170원이 된다.

정당한 세액(원)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제1처분의 세액에 ‘피고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인정한 과세표준(이 사건 사무실과 그 대지부분)을 등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인정한 과세표준(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전체와 그 대지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
나.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취득세가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취득’이란 권리 이전의 원인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권리의 이전을 위한 법률상의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 등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인행위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장차 그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토지를 취득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금지급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이로써 유효한 원인행위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 즉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있게 된다.
반면,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또는 매매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등 참조), 취득의 원인행위가 효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게 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인정되어 취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발생일로 정한 ‘취득한 날’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시기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토지거래허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대금 전액이 지급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로써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날부터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되면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살펴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 22-1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매매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이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될 토지 외의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일괄하여 매수하지 않으면 매매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보이자 원고는 000과 공동으로 산 22-1 토지 등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는 토지는 원고가, 나머지 토지는 000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확정되자 원고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000은 그 나머지인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관하여 각자의 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토지매매과정에서 산 22-1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가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고시로 원고와 000이 각자 취득하는 토지가 확정되자 원고는 000로부터 그가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을 원고의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실, 000은 이 사건 사업외부지를 취득한 뒤 그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납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외부지의 취득에 관하여 000이 단순히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사 이 사건 사업외부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등기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도 유효하여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② 이와 달리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게 되므로 명의신탁자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때에도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외부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 중 등록세 39,600,990원, 지방교육세 7,364,340원, 농어촌특별세 7,87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제2, 3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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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생략)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