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8582(20140213)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으로 정의하고 제49조 제1항에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 및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제20조)을 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이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제공되는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제공되는 토지가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가. (1)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2009. 12. 31. 전라남도조례 제3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세 감면조례’라 한다)는 제2장에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그에 속한 제8조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세 감면조례 제8조가 추징요건으로 규정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2) 아울러 도세 감면조례 제37조 제1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라남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피고는 원고가 2007. 11. 29.경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11,692㎡ 중 일부에 대하여 대지 조성 공사를 하여, 같은 리 233-15 대 7,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 지목 변경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2012.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 관하여 취득세 25,671,740원, 농어촌특별세 2,567,160원 합계 28,238,90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사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액 중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은 도세 감면조례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료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3) 전라남도지사는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50%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나,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50%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데, 지목변경이 완료된 2007. 11. 29.부터 취득시점을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착공일인 2009. 10. 30.경까지 1년 11개월이 경과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의신청 결정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갑 제7호증의 1, 2)로 제출되어 있는 사실, (4) 한편 원고는 2008. 4. 16. 피고에게 지목변경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재차 신청하였는데, 그 때부터 무려 1년이 경과한 2009. 4. 17.에 이르러서야 피고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확정통보를 받고 그 무렵 00군의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았으며, 2009. 9. 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10. 30. 착공하여 2010. 10. 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규모의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한 다음, 이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은 도세 감면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료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 비록 이 사건 제2처분의 추징사유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 간주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1년 11개월 만에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예정지와 규모에 비추어 노인요양시설의 착공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착공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의 취득부터 그 착공과 완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특히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1년의 기간이 소요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가 위 부동산 취득 간주일부터 유예기간 1년 내에 이 사건 요양시설의 착공에 이르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송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세 감면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의 50% 감면규정 및 추징규정의 적용 여부, 그리고 지목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 간주일부터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착공일까지 1년 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필요한 석명을 구하거나 심리를 하여 그 감면사유 및 추징사유의 당부에 따른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도세 감면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의 50% 감면규정 및 추징규정의 적용 여부와 그 유예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도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사유 및 추징사유를 비롯한 앞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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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3. 8. 8. 선고 2013누85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내지 8 각 부동산에 관한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 6, 7, 8 각 부동산에 관한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2 내지 5 각 부동산에 관한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내지 5 각 부동산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06. 10. 26.경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11,692㎡(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같은 리 산 50-18 임야 2,106㎡(이후 같은 리 233-17 대 2,062㎡로 변경되었다)를 각 취득하고, 2007. 2. 23.경 같은 리 산 50-14 임야 2,581㎡(당초에는 등기부에 그 면적이 2,939㎡로 표시되었으나 이후 2,581㎡로 정정되었다), 같은 리 산 50-16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8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1.2. 원고는 2007. 3. 18. 위와 같이 취득한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50-14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산 50-18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 4.경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마쳤다(산 50-1 임야 11,692㎡의 일부가 233-15 대 7506㎡로, 산 50-18 임야 2,106㎡는 233-17 대 2,062㎡로, 산 50-14 임야 2,581㎡의 일부가 같은 리 233-16 대 219㎡로 분할되거나, 지목, 지번이 변경되었다).
1.3. 원고는 2007년경 0남 00군 00리 233-15 대 지상에 기존 병원의 부속건물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2009. 10. 30. 0남 00군 00리 233-16 등 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2010. 10. 7. 완공한 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4. 원고는 2008. 2. 28. 별지 1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을, 2008. 3. 6.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을, 2010. 9. 2. 별지 1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을 각 취득하였다.
1.5. 피고는 2008. 4. 2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1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등으로 합계 18,842,440원을 납부하였다.
1.6.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세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8 처분’이라 한다).
① 별지 1 목록 기재 제1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7,347,360원(가산세 890,7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2,850원 포함), 농특세 734,720원(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89,350원 포함), 등록세 2,815,630원(가산세 341,3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67,520원 포함), 지방교육세 528,980원 등 합계 11,426,690원
②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총 공사비 1,517,721,290원 중 시설공사 도급 변경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토목공사비 573,932,000원과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 토목공사비용 187,000,000원, 장례식장 토목공사비 17,000,000원의 합계 777,932,000원을 지목 변경에 소요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25,671,740원, 농특세 2,567,160원 등 합계 28,238,900원
③ 별지 1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421,600원, 등록세 1,421,600원, 지방교육세 263,220원 등 합계 3,106,420원
④ 별지 1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492,880원, 등록세 1,492,880원, 지방교육세 280,170원 등 합계 3,265,930원
⑤ 별지 1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17,080원, 등록세 617,080원, 지방교육세 115,810원 등 합계 1,349,970원
⑥ 별지 1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80,370원, 농특세 28,020원, 등록세 280,370원, 지방교육세 52,680원 등 합계 641,440원
⑦ 별지 1 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097,820원, 농특세 209,770원, 등록세 2,097,820원, 지방교육세 393,730원 등 합계 4,799,140원
⑧ 0남 00군 00읍 00리 233-15 대 4,421㎡, 같은 리 233-17 대 1,793㎡, 같은 리 233-25 대 142㎡, 같은 리 233-27 대 183㎡에 대하여 취득세 452,070원, 농특세 45,180원, 등록세 452,070원, 지방교육세 84,910원 등 합계 1,034,2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2 내지 5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내지 5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6.1. 이 사건 제2 처분 :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일부만이 지목 변경되었음에도 그 전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피고에게 노인복지시설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가 관련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에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고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까지 마친 다음 사업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착공에 이르게 되었던바, 이러한 과정 자체로 위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가 노인복지시설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위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1.6.2. 이 사건 제3 내지 5 처분 : 별지 1 목록 기재 제3 내지 5 부동산은 원고가 소속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고 현재도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제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을 제6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11,692㎡의 일부에 대하여 대지 조성 공사를 하여 같은 리 233-15 대 7506㎡로 분할, 지목 변경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대지 조성 공사의 토목공사비 합계 777,9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00리 산 50-1 임야 중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같은 리 233-15 부분에 한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바,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의료법은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열거하고 있을 뿐인 점,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의료법은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와 별도로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의료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그 지상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 의료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06. 10. 26.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 10. 30. 노인요양시설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2010. 10. 7. 완공한 후에야 이를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원고는 노인요양시설 사업승인 신청 등의 과정 자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등 참조),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면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갑 제4호증의 2~11, 13, 14,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18.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무렵 대지로 조성한 후 2008. 4.경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08. 4. 16. 피고에게 재차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신청하여 2009. 4. 17. 피고로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확정통보를 받고, 2009. 9. 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10. 30.경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위 산지전용허가 및 대지조성 공사, 지목변경 절차,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용 사업 신청 절차 등을 거쳤다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지나서야 신축 공사에 착공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취득일인 2006. 10. 26.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 4, 5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5183 판결 등).
2) 원고가 0000병원이라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는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는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000가, 그 후부터 2013. 6.경까지는 위 병원의 병원장인 000이 사용하고 있고, 제4 부동산에는 2008. 6.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병원 일반외과 의사인 000이 사용하고 있으며, 제5 부동산에는 2008. 3.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위 병원의 마취통증과 의사인 000이, 그 후부터 2011. 12.경까지는 위 병원 전산실 실장인 000가, 그 후부터 2012. 12.경까지는 위 병원 내과 의사인 000이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000과 000, 000, 000 등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또는 직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0000병원은 35개의 입원실을 갖추고 있고,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야간 등 진료를 위하여 의사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그러한 목적에 상응하는 시설, 면적을 갖춘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위 병원 운영과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제3, 4, 5 각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니(원고가 병원 건물에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제3, 4, 5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3, 4, 5 각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제3, 4, 5각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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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과세 목록】
1. 0남 00군 00읍 00리 233-5, 233-15, 233-16, 233-17 지상 5층 병원 및 기숙사의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장례식장 457.0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일반음식점 및 장례식장
1층 35.7㎡
2층 472.5㎡
2.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11,692㎡
3. 0남 00군 00읍 00리 3180, 3181 00골드빌 1동 1302호(대지 14.72㎡, 건물 84.56㎡)
4. 0남 00군 00읍 00리 3180, 3181 00골드빌 1동 804호(대지 26.2494㎡, 건물 84.56㎡)
5. 0남 00군 00읍 00리 3109 00아파트 가동 304호(대지 22.9㎡, 건물 75.49㎡)
6.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4,027㎡
7.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4 임야 2,581㎡, 같은 리 산 50-16 임야 217㎡
8. 0남 00군 00읍 00리 233-15, 233-16, 233-17, 233-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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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법령】
▣ 지방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② 「의료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 2011. 1. 1. 시행)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6.7>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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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3088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5,671,740원, 농특세 2,567,160원의 부과처분, 같은 목록 제3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421,600원, 등록세 1,421,600원, 지방교육세 263,220원의 부과처분, 같은 목록 제4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492,880원, 등록세 1,492,880원, 지방교육세 280,170원의 부과처분, 같은 목록 제5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17,080원, 등록세 617,080원, 지방교육세 115,8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06. 10. 26.경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11,692㎡(그 중 7,665㎡는 같은 리 산 50-19로 분할되어 같은 리 233-15 대 7,506㎡로 변경되었다), 같은 리 산 50-18 임야 2,106㎡(이후 같은 리 233-17 대 2,062㎡로 변경되었다)를 각 취득하고, 2007. 2. 23.경 같은 리 산 50-14 임야 2,581㎡(당초에는 등기부에 그 면적이 2,939㎡로 표시되었으나 이후 2,581㎡로 정정되었고, 그 중 219㎡는 같은 리 산 50-20으로 분할되어 같은 리 233-16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다), 같은 리 산 50-16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1.2. 원고는 2007. 3. 18. 위와 같이 취득한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50-14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산 50-18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 4.경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 지상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한편, 2009. 4. 17. 피고로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확정통보를 받고, 2009. 9. 14. 위와 같이 조성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2009. 10. 30.경 착공한 후 2010. 10. 7.경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건축을 완료하였다.
1.3. 또한, 원고는 2008. 2. 28. 별지1 목록 제5 부동산을, 2008. 3. 6. 별지1 목록 제4 부동산을, 2010. 9. 2. 별지1 목록 제3 부동산을 각 취득하였다.
1.4. 피고는 2008.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13,869,300원, 등록세 4,793,1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1.5.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방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한다).
① 별지1 목록 제1 부동산(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하여 취득세 7,347,360원(가산세 890,7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2,850원 포함), 농특세 734,720원(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89,350원 포함), 등록세 2,815,630원(가산세 341,3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67,520원 포함), 지방교육세 528,980원 등 합계 11,426,690원
② 별지1 목록 제2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25,671,740원, 농특세 2,567,160원 등 합계 28,238,900원
③ 별지1 목록 제3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421,600원, 등록세 1,421,600원, 지방교육세 263,220원 등 합계 3,106,420원
④ 별지1 목록 제4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492,880원, 등록세 1,492,880원, 지방교육세 280,170원 등 합계 3,265,930원
⑤ 별지1 목록 제5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17,080원, 등록세 617,080원, 지방교육세 115,810원 등 합계 1,349,970원
⑥ 별지1 목록 제6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80,370원, 농특세 28,020원, 등록세 280,370원, 지방교육세 52,680원 등 합계 641,440원
⑦ 별지1 목록 제7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097,820원, 농특세 209,770원, 등록세 2,097,820원, 지방교육세 393,730원 등 합계 4,799,140원
⑧ 0남 00군 00읍 00리 233-15 대 4,421㎡, 같은 리 233-17 대 1,793㎡, 같은 리 233-25 대 142㎡, 같은 리 233-27 대 183㎡에 대하여 취득세 452,070원, 농특세 45,180원, 등록세 452,070원, 지방교육세 84,910원 등 합계 1,034,2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8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1.1. 이 사건 제1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하여 피고가 종전에 고지·부과한 취득세 등을 이미 전액 납부하였던바, 그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더라도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피고가 세액을 제대로 산정하여 부과하지 않은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다.
2.1.2. 이 사건 제2 처분 : 원고는 별지1 목록 제2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피고에게 노인복지시설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가 관련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에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고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까지 마친 다음 사업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착공에 이르게 되었던바, 이러한 과정 자체로 위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가 노인복지시설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위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2.1.3. 이 사건 제3 내지 5 처분 : 별지1 목록 제3 내지 5 부동산은 원고가 소속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고 현재도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1.4. 이 사건 제6 처분 : 별지1 목록 제6 부동산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바로 뒤편에 있는 당초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계,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토사의 유출로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를 중단하고 옹벽으로 마감한 채 임야 상태 그대로 둔 것인바, 위 부동산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과 존속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1.5. 이 사건 제7 처분 : 별지1 목록 제7 부동산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 및 그와 연결되어 옹벽처리된 0남 00군 00읍 00리 233-5의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로서, 큰 비만 내리면 위 233-5 토지가 무너져 내려 위 임야에까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 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인바, 이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한 것이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1.6. 이 사건 제8 처분 : 별지1 목록 제8 부동산은 이 사건 장례식장과 그 부대시설,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주차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각 취득한 토지로서 태풍과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상 건물의 착공이 늦어졌으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지자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부족분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원고가 당초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다가 피고가 부과·고지한 금액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지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3.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10. 26.경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11,692㎡, 같은 리 산 50-18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6. 11. 21.경 피고에게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신청하였다가 관련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07. 2. 23.경 같은 리 산 50-14 임야 2,581㎡, 같은 리 산 50-16 임야 217㎡를 마저 취득하여 2007. 3. 18.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비록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원고가 이미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실행을 위해 토지까지 확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대지로 조성한 후 2008. 4.경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08. 4. 16. 피고에게 재차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신청하여 2009. 4. 17. 피고로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확정통보를 받고, 2009. 9. 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10. 30.경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에 착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로 위 각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나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장례식장 부지로 제공되거나 그 밖에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별지1 목록 제2 부동산 중 원고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사업에 제공한 부분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 중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대지로 조성되어 분할된 7,665㎡를 제외한 나머지 4,027㎡ 부분은 종전의 임야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 토지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점에서도 위 처분은 위법하다).
2.3.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존재가 거주하기 위한 주거시설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볼 것이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존재가 아닌 자가 거주하기 위한 시설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98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간호사와 일반사무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3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00군 00읍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그가 운영 중이던 병원 또는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들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별지1 목록 제3 내지 5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실제 위 부동산에는 병원장을 포함하여 원고 직원들 일부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은 그 물적시설과 의사, 간호사, 일반사무직원 등 인적구성원의 종합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의료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사 등의 직원은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점, 원고 병원과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은 군단위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타지역에서 온 직원에게는 숙소의 필요성이 크고, 야간에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서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직원이 필요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부동산은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1 목록 제3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3.4. 원고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1 목록 제6, 7 부동산은 일부에 옹벽공사가 이루어진 채 임야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이나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3.5. 원고의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1 목록 제8 부동산 중 0남 00군 00읍 00리 233-15는 이 사건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부지로, 같은 리 233-17은 주차시설로, 같은 리 233-16, 233-26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부지로 각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이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태풍과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상 건물의 착공이 늦어졌으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0남 00군 00읍 00리 233-15, 233-17, 233-25, 233-27 등 합계 6,539㎡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던바, 달리 피고가 같은 리 233-16, 233-26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보더라도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부지(같은 리 233-15)는 원고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주차시설(같은 리 233-17)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의 부속시설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3.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8 처분 중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5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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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과세 목록】
1. 0남 00군 00읍 00리 233-15 장례식장
2.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11,692㎡
3. 0남 00군 00읍 00리 3180, 3181 00골드빌 1동 1302호(대지 14.72㎡, 건물 84.56㎡)
4. 0남 00군 00읍 00리 3180, 3181 00골드빌 1동 804호(대지 26.2494㎡, 건물 84.56㎡)
5. 0남 00군 00읍 00리 3109 00아파트 가동 304호(대지 22.9㎡, 건물 75.49㎡)
6.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 임야 4,027㎡
7. 0남 00군 00읍 00리 산 50-14 임야 2,581㎡, 같은 리 산 50-16 임야 217㎡
8. 0남 00군 00읍 00리 233-15, 233-16, 233-17, 233-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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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법령】
▣ 지방세법 (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 (현 지방세특례법 제38조 및 제20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8. 8. 선고 2013누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