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제185(20030616)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법인의 자산을 양수받아 등기한 경우 면제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법입의 범위를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법인의 자산을 양수받아 이를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