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199(20031206)
복지후생시설이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범위는 공장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내에 소재한 복리후생시설, 사무실 등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