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197(20031206)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취득의 3년이내에 공장용건물 신축후 매각시 취득세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질의 1에 대하여
산업단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 3년이내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이를 매각한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2에 대하여
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부지중 먼저 조성된 일부 부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 준공함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로 조성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