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187(20031206)
감면조례상 농업기반공사의 지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대상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군군세감면조례제26조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농업기반공사 현장조직인 ㅇㅇ지사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소세 면제 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 과세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