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169(20031204)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해약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라면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