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금고가 불특정다수인이 유료로 이용하는 장례식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장례식장용 부동산은 회원의 문화복지후생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치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가 불특정다수인이 유료로 이용하는 장례식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장례식장용 부동산은 회원의 문화복지후생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