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969(20031120)
자치단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반환금이자 지급시 회계처리 방법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배분받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배분권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동 판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당이득금 및 이자를 환부해야 할 경우
- 부당이득금은 지방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부하는 년도의 수입금 중에서 지급하고, 이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에서 규정한 과오납금의 환부이자율이 아니라 당해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이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지급되는 것이므로 환부하는 년도의 수입금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에 [반환금 이자]를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