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939(20031118)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 취득후 신탁등기 하였을 경우 추징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터미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화물터미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목적사업에 계속사용한 경우라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처분신탁이 아닌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