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836(20031110)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추가시 과세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2. 귀문의 경우 콩나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계속하면서 두부제조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이는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