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835(20031110)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요양병원을 민간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45조 제1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ㅇㅇ시 소유의 ㅇㅇ치매요양병원에 대해 비영리 의료법인인 인광의료재단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위탁자인 ㅇㅇ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