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786(20031105)
기존의 공장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2. 귀하의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장을 사실상 점유ㆍ임차하여 기존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