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783(20031105)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가 부동산 취득 후 5년이내에 분양전환시 추징대상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한 후 노인에게 분양한 경우라면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일종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설치자가 5년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60제곱미터 이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노인의 경우 당해 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