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776(2003110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수원이 직접 사용용 부동산인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연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기술신용보증, 일반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