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701(20031028)
산업단지내 토지취득시 무허가건물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산업단지내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