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695(20031028)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제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경락으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원경락으로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했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