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555(20031017)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임대업 사용시 추징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현물출자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주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토지, 건축물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위 규정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현물출자를 한 법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한 법인이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 등기한 경우 임대용 부분에 대하여 현물출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이 있다면 당해 임대부분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현물출자대상 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업에 공여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에 등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현물출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임대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추징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