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524(20031015)
산업단지내 토지취득후 법인 분할 이전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2. 귀문의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법인세법 4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분할에 따라 당해 토지를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할 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라면 3년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한 산업단지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추후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