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제47조
답변요지
질의 1,2)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질의 3) 착오납부한 경우라면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본문
1. 질의 1,2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제외)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문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착오납부한 경우라면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