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513(20031015)
농공단지 대체입주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농공단지내 폐업된 공장을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한 실적이 없는 폐업된 상태에서 귀사가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폐업된 공장을 인수했는지 여부, 사용.임차 실적 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