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509(20031015)
학교법인의 장례식장용 부동산 비과세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등이 비과세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