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433(20031008)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세부감면요건은 동법시행규칙 제 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전에 법인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장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