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432(20031001)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구외 사원용 아파트 직접 사용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금액의 전액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공장구외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사원용 아파트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