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431(20031008)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중복시 감면율 적용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귀사가 취득한 산업단지조성용 토지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해서도 감면대상이 되고, 제2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감면율이 높은 조항을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