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334(20030930)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등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로 조성중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은자(A기업)로부터 최종잔금일 지급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 명의변경을 통해 귀사가 당해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초 분양자(A기업)가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별도로 울타리 등으로 구획된 부속토지부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분양계약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사실조사사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