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329(20030930)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산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