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326(20030930)
의료법인이 취득후 학교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병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