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324(20030930)
영농법인이 토지취득후 휴경할 경우 정당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자발적인 휴경으로 1년내에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없는 자발적인 휴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