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259(20030927)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거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계량산업발전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도ㆍ조사 및 홍보, 계량ㆍ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어 취득세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