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255(20030927)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감면 요건은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동법 제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인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이전전 공장용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초과액의 산정은 귀 법인의 장부에 의거 입증되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전 공장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