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200(20030922)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공장을 승계취득시 취득세 과세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울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다른 법인(주식회사 ㅇㅇ)이 건축한 공장을 승계취득한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