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063(2003090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