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059(20030905)
소액의 잔금을 미납하고 전매시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 1,2의 경우 질의대상의 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아니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조합이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중 소액의 금액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10호, 2003.1.27 참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