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989(20030828)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에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A법인이 전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고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A법인과 B법인은 각기 다른 법률상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B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