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988(20030828)
중소기업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 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공업협동조합이 ㅇㅇㅇ 상자의 수주.판매.보관 등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고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ㅇㅇㅇ상자의 수주.판매등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